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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ICT
작성일2017-06-13 15:10:08
제목비트코인, 합법적 결제 수단 인정 국가 갈수록 늘어

‘투기 자산’에 그칠 것인가, ‘미래 화폐’가 될 것인가.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에 비해 130%가량 폭등해 개당 2400달러 선까지 넘어서면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가 가격 변동성이 큰 투기성 자산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투자수단으로 여겨지려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화로 기능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가상화폐 유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새다. 독일이 2013년에 지급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한 데 이어 일본은 지난달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소비자들은 ‘가상화폐 지갑’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비트코인 결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일본 소비자들은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불편 없이 웬만한 생활용품을 모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제품을 파는 복합쇼핑몰 ‘빅카메라’는 일본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와 제휴하면서 지난 4월부터 2개 점포에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일본 저가항공사 피치항공은 올해 말부터 승객이 비트코인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연구원 이광상 연구원은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외국인들도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마련하려 하면서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빅카메라 등 일본 업체들이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비트코인 가맹점수가 26만개소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에서도 오는 7월부터 비트코인이 정식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되면서 가상화폐로 재화를 살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한국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관련 제도 구축 논의 기구가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가동 중이다. 

다만 가상화폐가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쓰이려면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메리츠종금증권 이수정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고 신용을 보장해줄 발행 주체도 없어 시장 참여자들의 암묵적 합의로 가치가 형성될 뿐”이라며 “적정한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비트코인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라고 말했다. 가상화폐가 여러 국가의 제도권 내에서 규정되고 관리되면서 안정성을 갖춰야 불안 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 거래 기록이 위조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 다른 통화로 환전 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비트코인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시’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있지만, 유통량이 비트코인에 비해 훨씬 적다. 이밖에 자금추적이 기존 화폐보다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출처: 이혜인 기자,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011750001&code=9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