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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Social affairs
작성일2018-01-22 12:41:28
제목불인줄 알면서 뛰어드는 '자영업의 현실'

3000명 창업 2000명 폐업이 현실
노후준비 못한 베이비붐 세대
취업절벽 3포세대 ‘그래도 창업’
작년 564만명 3년만에 최고치

“불속인 것을 알면서도 날아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에서 2년째 영업중인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사장은 자신을 비롯한 자영업자를 이렇게 비유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은퇴전선으로 밀려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난에 좌절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창업에 나서는 청년층이 몰리며 자영업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


통계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4만2000명으로 2014년 이후 3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1980만명 중 28%에 달한다.

이렇듯 자영업에 뛰어는 창업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1년을 버티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의 지난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창업해 2015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6만8000명이었다.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새롭게 자영업체를 차린 것이다. 반면 2016년 기준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3만9000명으로 하루 평균 2000명이 사업을 접었다. 1년을 버틴 자영업자 3명중 1명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창업 도전은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신규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규모를 보면 5000만원 미만이 절반을 훌쩍 넘는 71.4%에 달했다. 특히 500만원 미만이 28.3%로 영세한 창업규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직원을 둘 형편도 안되는 자영업자들의 수도 늘었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405만6000명으로 전년도보다 4만7000명 늘었다. 최근 10년 사이 2015년을 제외하곤 400만명 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다.

글로벌 통계를 봐도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통계를 보면 관련 집계가 없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35개국 중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1152만3000명의 멕시코였다. 이어 미국(960만4000명)과 터키(453만6000명)과 2, 3위에 오른 가운데 한국은 400만9000명으로 4위에 올랐다. 한국 뒤로는 영국(399만6000명), 일본(398만명), 이탈리아(366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잇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 까지 설득력있게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 크다.

지구촌 각국 사정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선진국들은 자영업자 상권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1954년 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9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3년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본이 경우엔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건물을 구별하지 않고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건물 임대차의 기간에 관해 1년 미만의 건물 임대차는 기간 규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로 보고, 그 밖에 임대차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않고 있다. 


출처: 유재훈 기자, 헤럴드경제
http://v.media.daum.net/v/20180122113443574?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