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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Social affairs
작성일2017-11-28 17:59:12
제목고소득층 vs 저소득층 격차 언제쯤이면 줄어들까?

A씨는 "소득격차가 줄어야 중산층이 늘어나고 경제/사회 구조가 안정된다"며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대규모 자산,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려 서민 노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며 "일하지 않고도 돈 벌면서 노는 이들이 우월해지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우리나라는 상위 10% 자산가가 국가 전체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다. 재벌과 서민만 있을 뿐 중산층은 없다"며 "빈부 격차가 줄어들고, 중산층이 늘어나야 내수가 활성화해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D씨는 "지난 10여년간 거의 동결된 임금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야 국가경제가 성장한다"며 "대기업들이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만 놓지 말고 직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전했다. 

E씨는 "과거 기업이 어려울 땐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지원해줬더니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얌체같이 입 싹 닫는 것 같다"며 "한국은 전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다. 재벌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등 볼멘소리 좀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 가구는 높은 소득 증가세를 보였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전국·명목 기준)은 453만7192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이로써 2015년 3분기 이후 0% 증가율에 머물렀던 가구소득 증가율은 9분기 만에 2%대로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년 전 대비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1.2% 줄어든 뒤 3분기 연속 1%대를 유지했던 감소 폭은 다소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소득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소득은 445만1898원으로 2.5% 증가했다. 이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근로소득은 306만6965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은 1.0% 늘어난 45만239원이었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도 각각 6.2%, 34.4% 증가한 반면 비경상소득은 18.0% 줄었다.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6284원으로 1년 전보다 0.04%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지난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줄어들다가 2분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3분기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은 10.2% 늘었지만 비경상소득이 48.9% 줄어들면서 전체 소득을 끌어내렸다.

◆서민 소득 뒷걸음질…고소득층 주머니 더 두툼해져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894만8054원으로, 1년 전보다 4.7%나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5분위 소득 증가 폭은 3분위(0.95%), 4분위(0.94%) 등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근로소득은 0.65% 소폭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27.53%), 재산소득(38.8%)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을 견인했다.

소득분배 상황은 7분기 연속 악화했다. 3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18배로 작년 3분기(4.81배)보다 0.37 상승했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처분가능소득이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소득분배 악화)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5.02배로 1년 전(4.86배)보다 0.16 올랐고 2분기는 0.32 오른 4.51배, 3분기는 0.35 상승한 4.81배였다.

작년 4분기는 4.63배(0.26 상승)였고, 올해 1분기는 5.35배(0.33 상승)였으며, 2분기는 4.73배(0.22 상승)를 기록했다.

◆3분기 경조사비 지출 감소…양도소득세, 취·등록세도 줄어

세금·보험료·연금 등을 의미하는 비소비지출은 3분기 월평균 86만3659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11만3905원으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반면 경조사 등을 의미하는 가구 간 이전지출이 19만6712원으로 1.7% 감소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경상조세는 18만8112원으로 8.0% 증가했다.

이에 반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인 비경상조세는 1만1168원으로 24.6% 감소했다.

연금은 13만5323원으로 2.8% 증가했고, 사회보험은 13만6574원으로 2.7% 늘어났다. 이자비용도 1.3% 늘어난 8만1865원으로 집계됐다.

비소비지출을 분위별로 보면 형편이 괜찮은 5분위에서만 감소(-0.9%)했다. 나머지는 1분위는 6.0%, 2분위는 5.0%, 3분위는 2.0%, 4분위는 8.9% 증가했다.

이자비용의 경우 소득이 적은 1분위(16%), 2분위(18.2%)에서 증가 폭이 컸지만, 5분위는 11.9%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출처: 김현주기자, 세계일보
http://v.media.daum.net/v/2017112817021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