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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Social affairs
작성일2017-11-14 10:01:21
제목[위기의 중소도시] 몰락 경고에도 성장·개발 경쟁 '이제 그만'

인구감소 탓에 집·기반시설 남아도는 지방 중소도시 속출
전문가들 "도시 다이어트로 적정 규모화, 근린 안정화 필요"

[※편집자 주 = 지속적인 인구감소 탓에 기본적인 도시기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연구원은 익산과 태백 등 전국 20개 도시를 인구감소로 집과 기반시설 등이 남아도는 '축소도시'(Shrinking Cities)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젠 외연 확장보다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재창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시 전략이 개발·확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새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는 축소도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 중소도시의 창조적 변신 방안을 찾아보는 기획 기사 2편을 송고합니다.]

정점 지난 도시의 정점인구 대비 현재인구 감소비율 분포 [국토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축소도시란 1980년대 독일학계에서 나온 개념으로 '인구가 줄면서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과거 서독으로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경험한 독일 드레스덴이나 미국 자동차 산업 쇠퇴로 급격히 몰락한 디트로이트가 대표적 축소도시로 꼽힌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 2만 이상 유럽 도시의 42%가량이 축소를 경험했다. 특히 동유럽에서는 도시의 4분의 3이 인구 감소를 겪을 정도로 많은 도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된다.

도시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 여건 변화, 인구학적 변화, 체제 전환, 환경적 위기를 들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패턴(1995∼2015년)과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1975∼2015년)'을 활용·분석한 결과 20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꼽혔다.

이 20개 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에 들어있다. 이중 삼척, 공주, 보령 등 9개 도시가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14∼20%), 정읍, 남원 등 6곳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도달했다.

모든 축소도시의 공가율(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평균의 2배를 넘는 공가율을 보인 곳도 4곳(태백·삼척·나주·영천)에 달했다. 여수, 나주, 경주 등 7곳에서는 최근 10년(2005∼2015년)간 빈집 수가 연평균 6% 이상씩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 축소도시는 201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했고 정읍, 남원, 김제, 안동, 상주 등 5곳은 15%에도 못 미쳤다.

또 2015년을 기점으로 모든 도시가 인구 정점을 지났고, 정점을 지난 기간이 40년 이상인 도시가 16개로 전체 축소도시의 80%를 차지했다.

한 마디로 '쪼그라든 도시'란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지속적인 축소 패턴을 보이면서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면 '고착형 축소도시'로, 25% 미만이면 '점진형 축소도시'로 분류했다. 또 일시적 축소 패턴이면서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면 '급속형 축소도시'로 구분했다.

축소도시 현상이 심각한 곳은 경북(7곳)과 전북(4곳), 강원·충남(각 3곳)이다. 태백과 공주, 정읍, 남원, 김제, 영주, 영천, 상주, 밀양 등이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들 축소도시가 인구감소에도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건축하면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 외연적 성장 집착 여전…공공시설 과잉공급, 만성적자 초래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소도시 내 59개 공공시설 대다수가 적자의 늪에 빠진 상태다.

도시별로는 익산시가 6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1천2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과 미술관,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지만 2015년 한해 이용객은 3만2천500여 명에 불과했다.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89.3명이 이용했다.

익산시립 모현도서관은 20억여원, 보석박물관 14억여원, 솜리문화예술회관 6억3천여만원, 체육관은 1억9천여만원의 적자를 보였다.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춘향골체육관은 각각 2억8천여만원, 2억7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제시 문화예술회관도 적자액이 6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익산시는 '전북 2대 도시'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인구 30만 명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김제시 인구는 10만명선이 붕괴한 지 오래다.

남원시 인구도 8만 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이들 자치단체가 올해 착공했거나 내년에 착공 예정인 공공시설 신·증축 사업은 6건으로, 사업비는 185억원대로 추산된다.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축에 나서는 '빚잔치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신설된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1.9명에 그쳤다. 동네 주민자치센터보다 못한 실정이다.

축소도시 내 공공시설물 59곳 중 93%에 해당하는 55곳이 적자 신세다.

공공시설 59곳 중 37%에 해당하는 22곳은 2010년 이후 완공된 '새 건물'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데도 지자체장의 성과 내기, 보여주기식 인프라 구축 경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 인구절벽·저성장 고착화 현실 직시…도시 패러다임 전환 필요

태백과 보령, 익산, 영천 등 5곳은 그해 지방세 징수액의 5% 이상이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 낭비됐다.

지자체가 내실보다 개발에 목메는 것은 지자체장들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욕심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겹친 결과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고착화한 현실에서 무리한 도시 확장은 결국 지자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데다, 이를 유지하는 데도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정압박→기반시설 공급 위축→복지 축소→삶의 질 하락→인구 유출→세수 감소→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불가피하다.

국토연구원은 국내 축소도시가 달성해야 할 정책과제로 ▲ 인구에 맞는 도시규모 축소(적정 규모화) ▲ 소멸 위기의 근린지역 안정화(근린 안정화) ▲ 공공서비스 효율적 공급(서비스 효율화)을 꼽았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구감소의 늪에 빠진 도시에서도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 불가능한 인구 증가치를 내놓으며 도시 축소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 참고논문 : 국토연구원 구형수 외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출처: 임청 김동철 기자, 연합뉴스
http://v.media.daum.net/v/20171112083603334?f=m&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