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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Social affairs
작성일2017-10-31 09:56:23
제목자영업이 쉬우면 누가 월급쟁이하겠어요?

A씨는 "누군 빚내서 장사하면서 월세, 소득세 등 다 내는데 누구는 각종 세금, 월세 등 안 내고 노점에서 장사한다"며 "한번이라도 가게 열어본 사람은 노점상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영업자들이 왜 많아졌고, 왜 이들의 빚이 왜 폭증했는지부터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서민들이 자영업에 떠밀릴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C씨는 "임금이 낮으니 남의 밑에서 일 못하고 자영업하다가 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영업해서 돈 까먹느니 차라리 백수가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D씨는 "요즘 동네 호프집이나 소주집에 가봐도 확실히 손님이 줄어든 거 같다"며 "전에는 남들에게 술 한잔씩 사고 했는데 요샌 그런 이들이 안 보인다. 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보다 돈을 덜 쓰는 것 같다"고 밝혔다.

E씨는 "자영업이 그렇게 잘 되고 돈 벌기 쉬우면 누가 직장 다니겠냐"며 "있는 돈으로 해서 안 되면 자기만 망하지만, 대출까지 받아 자영업을 하다가 집안이 기울면 가족 전체가 고통스러워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 70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신용정보원이 분석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현황과 주요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거래가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수는 약 258만8200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 잔액은 평균 2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약 615조99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가운데 자영업자 234만2300여명은 116조6500억여원의 가계대출을 중복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영업자가 보유한 전체 대출 잔액은 732조64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1344조원의 절반이 넘는 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집계된 것만 732조원에 달해

이번 집계는 금융거래가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까지 전체 신용공여 유형의 원화대출금 평균치를 토대로 추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개인신용을 기반으로 자영업자가 가계대출만 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계는 사실상 없다.

자영업자 대출 자체는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가계대출을 중복해서 받거나 단독으로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다 할부나 지급보증 등 추가적인 빚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추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세밀하게 반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 대출 308조7000억원에 가계대출 171조5000억원을 더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480조2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신용정보원의 추정치 대비 252조4400억원 가량 적다.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도 많아

자영업자 대출 규모 자체가 주목받는 것은 일반 가계대출 보다 취약한 건전성에 있다.

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연체자는 25만여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즉, 10명 중 1명은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중복으로 받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7%로, 사업자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연체율 0.76% 대비 0.31%포인트 높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평균 4억8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금액 기준으로 보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연체율은 4.24%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임대료 수익이 현금 흐름으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평균 대출 금액은 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사업자는 대출 유형이나 업종, 지역, 금융업권에 따른 대출 규모의 차이가 있고, 연체율이나 부도비율도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과 리스크 관리로 자영업자들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과 정책 지원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출처: 김현주 기자, 세계일보
http://v.media.daum.net/v/20171029170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