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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Social affairs
작성일2017-05-24 13:19:56
제목금융권, 청년 일자리 위해 '명퇴 쓰나미' 조짐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확대 위해

임금피크제 대신 명퇴 유도 방침

文정부 일자리 늘리기 정책 보조

산은ㆍ수은 등 다른 기관들도 채비

청ㆍ장년층 세대갈등 도화선 우려

금융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금융 공기업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명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청년층에게 줄 경우 세대 갈등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명퇴제에 불을 댕긴 건 금융감독원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명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임금 인력인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줄인 재원을 신입 직원을 늘리는 데 투입해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보폭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고 금융위와 협의도 해야 하지만 만 56세가 되는 직원들에게 해마다 임금을 낮춰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대신 명예퇴직을 유도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방침에 다른 금융 공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혁신방안으로 ‘상시 명퇴제’를 통한 인력 감축안을 밝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그 동안 어수선한 정국 탓에 ‘명퇴’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조만간 이를 가시화할 방침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명퇴를 실시하면 금융 공기업으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명퇴자 수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다른 금융 공기업 관계자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공기업으로선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늘릴 경우엔 조직에 부담이 된다”며 “명퇴와 연동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인 우리은행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명퇴제를 십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인원에 비례해 신입 행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상반기 중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비슷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금융공기업에 대한 명퇴 위로금 지급 제한이 풀려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결과에서 금융 공기업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명퇴제를 폐지하거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는 수단으로 혈세를 투입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명퇴 신청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상황이다. 또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감사원 방침은 지금도 유효해 명퇴를 신청하는 직원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놓고 청ㆍ장년층이 세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신규 채용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깜짝 늘었다가 결국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 9개 금융공기업 정규직 신규채용인원은 1,445명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싹둑 깎여 절반에도 못 미치는 660명에 불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자리가 한정된 만큼 세대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돈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 보상을 제공해야 장년층이 양보하고 청년층에도 이로운지에 대한 협의 절차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이대혁 기자, 한국일보

http://v.media.daum.net/v/2017052404021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