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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03 15:06:38
제목[여의도 연구원] 제 2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관련 전문가 초청 정책세미나

<제 2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관련 전문가 초청 정책세미나: 신기후체제 성립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제>






 여의도연구원과 녹색성장진흥원이 지난 2월 23일(화) 오후 2시,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관련 전문가 초청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지구촌 차원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기후 협약 총회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지난 1월 12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차 세미나를 열어 지난 자리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와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전략 등을 다룬 1부에서는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과 윤인택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소장이 나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 채택과 우리의 대응 방안 ▲국내 탄소시장 현황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다룬 2부에서는 Laura Aylett 영국 기후변화에너지부 담당관이 발표자로 참여해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종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문제가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저조하다는 여러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2차례에 거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사안은 당 지도부에 잘 전달할 것이며, 국정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녹색성장진흥원의 최영식 원장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1차 간담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후변화 문제는 정치적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정책의 문제이기에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기후변화 문제를 시스템화하고, 담론화하여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기후변화 문제는 정책적 반영과 아울러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홍보 문제”라며 “이번을 계기로 홍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내 6위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및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국으로서, 비부속서 I국가로서 최초로 녹색기후기금에 재원을 기여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INDC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퍼센트를 감축이라는 목표 하에 25.7%는 국내적으로 감축하고, 11.3%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감축할 예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부처의 효과적인 정책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파리협정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효과적 국가 입장 마련 필요 ▲타 시장메커니즘과 연계 전략 등이 국제탄소시장 활용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이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문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뜻을 모아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195개국 승인으로 합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