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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11 11:06:43
제목[전하진 칼럼] 차기 정부에 바란다

[아침을 열면서] 차기 정부에 바란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7일

곧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는 인류 문명사적으로 대변혁의 시기에 탄생한다. 따라서 개혁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100년을 앞서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되든 간에 국론 통합을 추진하여 엄청난 국력 낭비를 막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안보관을 통일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적어도 안보관만큼은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론에서는 현실적 실행가능성에 따라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총론에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총론부터 분열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야 정치인 그리고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토론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백서에 따라 정부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적어도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는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다. 자기 나라를 잘못 태어난 나라라고 교육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자긍심은커녕 부정적으로 교육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존재할까. 적어도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역대 정부의 공과를 가감 없이 교육해야 한다. 솔직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공을 더 부각시켜도 되리라 본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이슈만큼은 여야가 더 이상 정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명으로부터 비롯된다. 내연기관 발명으로 촉발된 2차 산업혁명은 약 150년간 석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의해 새로운 문명이 건설될 것이다. 이는 부동산 산업의 변화로 이어지고 여기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우리 삶의 환경 다시 말에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이다. 이후 100년 동안 우리 삶의 터전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또한 소규모 분산형 공동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들 공동체가 연결되는 형태로 변화되리라 예상된다.
우리는 이런 신문명을 뒷받침할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술을 동원해 북한을 신문명의 발원지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신문명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100년 정도 이와 같은 형태로의 문명의 대변혁이 일어나리라 예상된다. 우리가 이 같은 비전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이후 100년을 리드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새 정부가 이같이 이후 100년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기존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후 100년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직후 인터넷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정보혁신을 이루어냈듯이 그때보다 더 큰 개혁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새 시대를 여는 새 정부가 되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전하진 썬빌리지포럼 의장